◎“종금 추가폐쇄·재벌개혁 주시”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긴급자금지원 조건인 고금리 유지를 완화하는 협상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나 IMF측이 당분간 고금리정책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관련기사 2면>
IMF 이행조건 점검 및 거시지표 조정 등을 위해 1일 내한한 휴버트 나이스 IMF 실무협의단장은 김포공항에서 『금리조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이 안정돼야 한다』며 『뉴욕 외채협상이 타결됐지만 이는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나이스 단장은 그러나 『상당기간 고금리가 필요한지는 한국정부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것』이라고 밝혀 고금리 개선의 협상여지를 남겼다.
나이스 단장은 또 『종합금융사의 폐쇄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종금사의 추가폐쇄를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이번에는 기업 구조조정 및 노동법 개정과정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혀 IMF가 재벌개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15일로 예정된 20억달러 규모의 IMF 5차분 자금인출에 앞서 1·4분기 이후 본원통화증가율 외환보유고 등에 대한 이행기준, 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거시지표 전망치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와 IMF는 지난달 9일 성장률을 3%에서 1∼2%로 하향 조정하고, 1·4분기 본원통화증가율을 14.9%로 늘리되 금리는 당분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수정합의하면서 15일 첫 분기별 점검과정에서 재논의, 구체적인 이행기준을 확정하기로 했었다.
이와 관련, 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KBS 「정책진단」에 출연, 『외채협상 타결로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IMF와 협의해 고금리정책의 수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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