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회·지방의원 감축엔 공감/지구당폐지 「결단」 내릴지 주목/선거구제 변경·기초의원 공천은 팽팽히 맞서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돈 안드는 정치를 위한 정치구조 개혁을 지시함에 따라 정치권에서의 「거품빼기」 노력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측도 정치권의 자체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지방선거 이전에 여야간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당및 지구당 여야가 중앙당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한다. 특히 사무처 직원이 4백50여명에 달하는 한나라당은 여야가 중앙당 규모를 규제한다는데 합의할 경우 이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구당 폐쇄문제에 있어선 여야 모두 내부에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구당 폐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우리의 정치풍토상 역작용이 우려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국회의원수 여야 모두 의원정수를 감축하는 것이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아래서는 대세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총선이 2000년이기 때문에 당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양론이 있으나 결국 줄일 수밖에 없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광역의원및 기초의원의 수가 감축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의원수만을 현 수준에서 유지할 명분이 없다. 의원수의 감축은 소선거구제의 중·대선거구제로의 변경및 비례대표의원 수 조정, 정당명부제 도입등과 맞물려 있다. 한나라당은 50∼1백명 정도의 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선거구제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중·대선거구제가 비용절감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주장과 소선거구제 고수가 팽팽히 맞서 있다. 국민회의는 당 강령에 소선거구제 유지와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명시해 놓고 있다. 또 일본이 최근 금권정치와 계파정치 타파를 위해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복귀했고,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등이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중·대선거구제와 내각책임제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자민련은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이를 환영하고 있다. 정당정치를 활성화하고, 지구당 폐지등 구조개혁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지방의원수 여야 모두 지방의원수 감축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자민련은 소폭 감축을, 한나라당측은 광역의원의 경우 3분의 2선, 기초의원의 경우 절반으로 줄이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광역의원의 경우 선거구당 2명을 뽑고 인구 25만명이 넘을 경우 20만명마다 1명씩 추가 선출하는 방식으로 현재 9백60명인 의원수를 6백70명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초의원은 읍·면·동마다 1명씩 뽑고 추가선출 규정을 삭제, 4천5백40명을 5백명정도 줄이자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지방선거공천 국민회의는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을 허용해야 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측에서 제기한 기초단체장에 대한 임명제 도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유승우·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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