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시합격자 대우 형평안맞아정부조직개편위는 부처별 직급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보수나 대외적 위상에 있어 다른 부처에 비해 높게 책정된 법원 검찰 안기부의 보수및 대우체계를 낮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정부조직개편위는 특히 행정고시 합격자가 사무관으로 출발하는데 비해 사법고시 합격자는 임용시 서기관 대우를 받고 있는 등의 현실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사법고시 합격자의 보수와 대우를 사무관급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조직개편위는 또 법무부내 차관급 이상의 대우를 받는 공직자가 37명이나 되고 사법부도 비슷한 수준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시정키로 했다.
정부조직개편위는 또 현 정부 출범후 직급이 상향 조정된 안기부에 대해서도 적정성을 재검토, 상당수 직급을 원상으로 되돌릴 방침이다.
정부조직개편위의 한 관계자는 『부처 통폐합이나 공무원 감축만이 조직개편이 아니다』며 『기능과 위상의 합리적 조정도 정부개혁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수나 대우체계가 필요이상으로 상향조정된 기관들의 경우 대개가 권력기관이었음에 주목한다』고 덧붙였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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