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1일 현정부 출범시 4백30억달러였던 외채가 지난해말 1천5백30억달러(IMF기준)로 급증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93년 이후 5년간의 외채 증감내역과 사용처를 규명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관련기사 4면> 감사원은 정부와 은행의 정확한 외채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5년간 한국은행 외환계정을 추적하고 민간기업의 외채규모를 알아내기 위해 국세청에 보고된 기업들의 결산서를 정밀 조사키로 했다.
감사원은 특히 도입한 외채가 공장건설 등 생산적인 부문에 쓰여졌는지 아니면 소비용도로 지출됐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은닉됐는지 여부도 밝혀낼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외채 유용·횡령·불법전용 및 외화도피 등의 의혹이 상당부분 풀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감사원은 횡령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96년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전후해 종합금융사와 기업들이 현지금융과 상업차관을 통해 외채를 쉽게 끌어쓸 수 있었던 점을 중시, 이 기간을 전후로 한 외자도입 과정을 집중 조명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외채급증 과정에 대한 규명을 통해 종금사와 종금사의 자금으로 무리한 사업확장을 해온 한보 등 10여개 부도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외채차입, 재경원과 은행감독원의 관리부실 등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외환보유 관리실태에도 초점을 맞춰 재정경제원의 금융정책실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말 2백23억달러였던 외환보유고가 환율방어과정에서 11월말 72억달러로 바닥난 정책실패 과정도 캐낼 방침이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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