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만에 검찰수색까지26일 도쿄(동경)지검 특수부의 대장성 수색 및 간부 2명 구속. 28일 미쓰즈카 히로시(삼총박) 장관 사임. 같은날 오쓰키 요이치(대월양일) 금융관리관 자살. 29일 고무라 다케시(소촌무) 대장성 사무차관 「강제 사임」.
메이지(명치)유신 이래 「늘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관청중의 관청」으로 군림해 온 대장성이 오직사건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특히 관료의 꽃인 사무차관이 『감봉하고 근신할테니 자리만은…』하고 빌다가 사임 형식으로 쫓겨나 대장성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뭉개졌다.
검찰이 25년만에 대장성 수색을 감행한 것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접대를 받고 그 대가로 감사일정 사전 통고 등의 편의를 제공한 이른바 「접대 뇌물」사건 수사를 위해서이다.
미야가와 고이치(궁천굉일) 금융증권검사관실장 등은 아사히은행 등으로부터 수백만엔대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성 수사는 18일 대장성 출신의 이사카 다케히코(정판무언) 도로공사 이사가 노무라(야촌)증권으로부터 「접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될 때 이미 예견됐다. 특히 금융기관이 접대를 하는 직접적인 이유와 접대받은 간부의 업무권한 관계가 명확한 금융검사부가 뇌물죄 적용이 확실해 1차 표적이 됐다. 또한 검찰이 일단 칼을 댄 만큼 대대적인 사정으로 이어지리라는 불안이 대장성을 짓누르고 있다.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총리는 이번 사건의 조기진화를 서두르고 있다. 공무원윤리법의 조기 제정, 금융·재정의 조기 분리 등의 방침을 서둘러 밝히고 있다.<도쿄=황영식 특파원>
○비전문관료 “왜 우리냐” 불만
○…대장성 내부에서는 『왜 하필 우리냐』는 이른바 「비전문 관료」들의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26일 구속된 두 간부나 28일 자살한 오쓰키 요이치(대월양일) 금융관리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대부분의 대장성 간부등은 모두 국가공무원 2·3급 시험에 합격해 채용된 「비전문 관료」. 이들은 1종 시험을 거친 「전문 관료」와의 차별을 곱씹어 왔다. 도쿄(동경)대가 주류인 「전문 관료」는 정책·기획 부문에서 일하는 반면 이들은 대개 은행·증권회사와 관련된 한정된 실무를 맡는다.
예산 배정이나 정책 변경과 관련한 정치인들의 「정관 접대」나 다른 관청의 「관관 접대」는 「전문 관료」를 대상으로 하며 한결 더 호화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 관료는 강남에서, 비전문 관료는 미아리에서」와 같은 뜻의 자조적인 농담이 관청가에서 흔히 입에 오른다.
그러나 전문 관료는 업무범위가 애매해 거액의 접대를 받았더라도 대가성을 따져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 검찰의 고민이자 비전문 관료의 비애이다.
◎마쓰나가 신임대장성/검사출신 10선의원/부자 문부성으로 유명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총리는 30일 미쓰즈카 히로시(삼총박) 전 대장성장관의 후임에 마쓰나가 히카루(송영광·69) 중의원 예산위원장을 기용했다.
마쓰나가 장관은 나가사키(장기)에서 태어나 와세다(조도전)대 법대를 졸업, 1년 정도 검사생활을 했다. 변호사로 전직했다가 정계에 투신한 10선 의원으로 구 와타나베(도변)파의 실력자이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부자 2대가 문부성 장관을 지낸 것으로 유명하며 통산장관도 역임, 경제에도 밝다.
이번에 대장성 장관에 발탁된 것도 대장성과 관계가 깊은 중의원 예산위원장이라는 점과 검사출신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대장성 내부개혁을 끌고 나갈 적임자라는 당내의 평가 때문이다.
문부성 장관 시절에는 적군파 등 대학내 좌익운동권의 논리를 공박하고 학내 계보를 철저히 파악, 자민당내의 논객으로 빛을 발휘했다. 옴진리교의 지하철가스테러 사건 직후엔 당내 종교법인 특별위원장을 지냈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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