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일본의 하시모토 3기내각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결과 정권출범이후 최초로 지지율이 30%대 이하로 떨어진데다, 반대가 50%를 넘어섰다는 보도다. 도쿄지검 특수부의 대장성수사는 엎친데 덮친격이다. 금융검사관실장 등 현직관리 2명이 구속되고 소환받은 1명은 자살하는등 대장성 오직사건은 하시모토내각을 사면초가 상태에 몰아넣고 있다. ◆혐의내용은 구속된 관리등이 몇몇은행으로부터 골프와 요정접대를 받고 수년간 이들 은행에 특별감사 일정을 미리 알려준 것이었다고 한다. 급기야는 장·차관이 물러나는 사태에 이르렀고 내각이 붕괴위기에 몰렸다. ◆감사원이 30일 외환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와 총리실, 재경원과 한은 등 4개 기관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오늘의 난국을 초래한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 않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에앞서 정권인수위가 외환위기의 경위를 따지자 이들 4개 기관은 서로 「네탓」변명으로 일관했다. 정말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잘못을 시인하고 조직과 동료를 보호하기위해 죽음으로 속죄하는 일본의 이도와는 딴 세상이다. ◆IMF한파를 극복하기위해 지금 각 분야에서는 구조조정 작업이 한창이다.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이 환란의 주범이란 사실이 드러난 이상, 정치권도 과거처럼 「떡값」으로 비켜 갈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일본 대장성사건의 처리가 우리에겐 반면교사이자, 타산지석의 교훈이 아닐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