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을 개조해야’ 기고 소수정예과학군 등 엄청난 예산 언급없고 사실·객관성도 결여”한국일보 12일자 오피니언란에 게재된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의 「군을 개조해야 한다」제하의 글은 국민들에게는 매우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국방개혁의 방향으로 오인될 위험성이 있다. 이 글은 『군의 돈쓰는 방법은 극단적으로 말해 「석유병을 채우기 위해 드럼통을 쏟아붓는 식」이었다』는 게 요지이다. 본인은 그의 주장에 나타난 사실의 부정확성을 지적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그는 병력 70만명중 전투요원은 35만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전투요원 계산에는 헬리콥터부대, 전투공병부대, 레이더부대, 해군 및 공군 작전사령부, 동원사단 등 실제 전투에 투입되는 수많은 부대들이 누락되어 있다. 「나눠먹기」를 위해 전자전부대를 영세화시켰다는 주장 역시 전자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다. 전자전은 우리의 통신을 보호하고 적의 통신을 방해하는 것이다. 급변하는 상황하에서 작전하는 각 전투부대가 즉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전자전부대를 보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는 전쟁이 나면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들은 할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평시를 막론하고 각군 총장들에게는 군사력 건설, 교육, 예비군 동원 및 훈련, 군수지원, 인사관리 등 다양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특히 전시에는 동원 및 군수지원 업무가 격증할 것이다. 전시 합참의장은 전략기획 임무 외에도, 한·미 군사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서 연합사령관에 대한 전략지침 하달을 통하여 전쟁을 지도하고 계엄업무를 관장한다.
북한군은 지역별로 육·해·공군 부대들을 하나의 상황실에서 지휘한다는 주장과, 미군이 하나의 상황실과 소수의 작전두뇌진(OAG)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는 다르다. 이들 역시 나름대로 다양한 지휘계층과 참모진, 그리고 행정지원부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OAG는 참모부서 산하의 한개 과에 불과하다.
클린턴 대통령이 3년내에 국방비를 40% 감축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미국의 국방예산(불변가격 기준)은 그가 취임한 93년 3,001억달러에서 97년에는 2,565억달러가 되었으므로 감소율은 17%에 불과하다. 더욱이 소련의 붕괴로 주된 군사위협이 소멸된 미국과, 북한체제의 불안정과 핵개발 등으로 오히려 위협이 증대된 우리의 경우를 비교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는 각군의 통신체계를 일원화하면 100배의 전투력 향상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나, 각군 부대는 임무의 특성상 다양한 통신체계가 필요하며, 무조건 일원화할 수는 없다. 그 대신 우리 군은 어떤 부대라도 동일지역에서는 상호통신이 가능하도록 격자통신망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는 또한 합참·야전군·군단·사단에 이르는 지휘구조가 비대하고 중복된 것이므로 군단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군단을 폐지하면 전시 야전군의 지휘폭은 5개 군단에서 50개 이상의 사단 및 여단으로 급증한다. 이처럼 지휘폭이 확대되더라도, 전보다 더 효율적인 지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그는 소수정예과학군으로 군을 개조하면 전투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소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병력 10만명 감축에 따른 전력손실의 보상에는 약 30∼50조원의 투자와 연간 1,2조원의 운영비가 추가로 필요한데 현 국방예산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는 또한 부대들을 지역 및 기능별로 통합하면 20만명을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통합대상 부대의 병력을 다 합쳐도 10만명 내외에 불과하다.
또한 군수품의 경제적 재고통제를 위해 고등수학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군수요원의 고등수학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60여만개의 군수품목에 대한 각급 부대의 청구 및 불출등 단순작업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값 싼」수단의 부재였다. 이제는 저렴한 전산수단이 개발되어 국방부도 최신 기법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다 능률적인 국방운영을 위해서는 제도 및 절차에 아직도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지만원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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