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육 수혜율 100%로”

◎2005년까지… 과외비도 절반감축/교개위 「21세기 교육지표」제시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는 23일 지난 4년간의 활동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향후 1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21세기 한국교육 발전지표」를 제시했다.

발전지표에 따르면 현재 45% 수준인 5세 어린이들의 유아교육 수혜율을 2005년까지 1백%로 높이고 25세 이상 성인의 직업관련 계속교육을 확대한다. 또 현재 21% 수준인 장애아의 특수교육 수혜율을 2002년까지 1백%로 높이고 2013년까지 전체 장애아의 15%가 일반 아동과 함께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사들의 연봉 증가율을 정부투자기관 수준으로 올리고 교원 1인당 학생수를 2005년까지 초등학교 19명, 중·고등학교 16명으로 각각 낮춘다. 또 국민총생산(GNP)의 4.8%인 교육투자 규모를 2002년에는 5.5%로, 2003년 이후에는 6%로 높이고 약 10조원으로 추정되는 과외비를 2005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한다.

교개위는 이밖에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성 강화 ▲고등교육 및 연구개발 투자의 확충 ▲사립 중·고등학교의 교육력 강화 ▲학생들의 삶의 질 제고 등을 제시했다.<이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