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예산권 “대통령직속”/정부조직개편위 보고

정부조직개편위는 쟁점인 인사권과 예산권의 소관문제를 논의, 중앙인사위와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직속으로 두기로 결정하고 21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 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조직개편위의 박권상 위원장, 이세중 심의위원, 김광웅 실행위원장 등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김당선자에게 중앙인사위의 독립성확보, 대통령의 적극적 국정통할을 위해서는 예산과 인사권의 대통령 소속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조직개편위는 인사·예산기능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대신 총리실에는 각 부처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평가권을 부여, 총리가 일정기간 각 부처의 업적을 평가해 능력 없는 각료의 경질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