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인상거부 ‘정치도박’리오넬 조스팽 프랑스 총리가 실업문제로 정치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주째 실업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에 시달린 조스팽은 20일 의회에서 실업문제에 대한 정치생명을 내건 도박을 했다. 월 3,600프랑인 최저생계비를 1,500프랑 인상하고 25세 미만의 실업자에 대해서도 생계비를 지급하라는 실업자 요구를 단호히 거부한 것이다. 조스팽은 최저생계비를 인상하고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700억 프랑의 추가 세부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올해는 수용이 불가능하며 99년에나 생계비 인상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정 파트너인 공산당과 녹색당이 반기를 들고 있으며 실업자와 노조는 가두시위 강행의사를 천명했다. 또한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우파연합은 좌파정부 실정에 대한 비난 강도를 높이고 있다.
현행 주 39시간인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하고 전직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실업자 생활비를 보조해 7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조스팽의 야심찬 계획은 유러가입을 위한 조건충족을 위한 긴축재정과 사용자의 반대로 도입조차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공산당과 녹색당은 조스팽에 대해 총선때 밝힌 실업대책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로베르 위 공산당 당수는 『조스팽 총리가 유러가입에 너무 얽매여 실업자와 노동자를 버리고 있기 때문에 유러가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뒤 긴축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산당과 녹색당은 상황이 악화하고 조스팽의 실업대책이 미진하다면 연정탈퇴까지 갈 태세다.
이제 좌파정부의 존립은 순전히 조스팽이 실업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배국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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