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인사가 제대로 되는지 감시/판검사·변호사 2,300명 자료관리2,300여명에 이르는 판사와 검사, 그리고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신상자료가 한 시민단체의 자료실에 수집돼 관리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자리잡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 서울대교수)의 법조인자료실이 바로 그 곳. 자료실에 보존된 노란 파일에는 법조인들의 개인신상 관련자료와 학력·경력, 재산등록현황, 판결문, 관련 기사 등이 빽빽하게 기록돼 있다.
자료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96년 4월. 시민들도 법조인 인사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분기마다 자료를 보충하고 매년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법정에서 직접 모니터한 결과를 참고자료로 추가한다.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판사와 검사, 국선변호인 등의 태도가 그대로 기록된다. 지난해 대법관 인사를 앞두고는 후보자들의 관련자료를 대법원장에게 보내기도 했다.
판·검사는 인사이동이 잦고 개업하는 사람도 많아 기본적인 경력자료를 추가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문혜진 총무는 『단시일내 성과를 거두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처음 예상에 비해 엄청난 힘이 든다』며 『경제위기탓에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줄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인들에 대한 자료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도 법조인자료실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다. 판사는 판결문 등을 통해 직접적인 감시가 가능하지만 검사의 경우 공소장 등 수사기록 입수가 어렵기 때문. 특히 중요사건의 경우 팀단위로 수사가 이뤄져 개인별 자료를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문총무는 『판사의 전체 재판자료를 검토하는 것도 현재의 인원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우선 고위직에 대한 자료관리 작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인자료실은 현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일반시민이 보내오는 법조인 관련자료는 소중한 자료로 쓰겠다』고 문총무는 시민의 참여를 요청했다. 연락처 (02)7235303.<이상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