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당노동행위’ 문제제기 한때 결렬위기/3자 “명시않되 일괄타결” 절충 극적반전「경제위기 극복과 노사정간 공정한 고통분담을 위한 공동선언문」. 노사정위원회의 협상은 그 제목만큼이나 긴 논란과 진통을 거듭한 끝에 20일 저녁 타결됐다.
위원회는 당초 19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막판 결론 도출에 실패한 뒤 19일 밤부터 20일 하오 늦게까지 만 하루가 넘도록 숨막히는 막후협상을 벌였다. 20일 상오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무작정 순연시키면서 벌어진 물밑 협상에서 배석범 민주노총위원장직무대리가 한때 홀가분한 표정을 보임으로써 하오 4시께부터는 완전 타결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최종 시안에 고용조정(정리해고) 법제화가 명문화되지 않은 데 대해 사용자측은 물론 국회쪽에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은 반전, 다시 어두운 터널로 빠져 들었다.
우여곡절을 거듭하며 하루종일 계속된 물밑 협상은 각 위원들이 회의장소를 옮겨 가며 노·사 또는 노·정간의 양자 협상과 3자협상을 병행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한광옥 위원장은 이날 각각의 소그룹 협상을 중재하느라 동분서주했다.
이처럼 반전에 반전이 이어지다 외부약속 때문에 회의장을 빠져 나갔던 배 직무대리가 복귀, 하오 8시30분에야 개의된 본회의에서 최종적인 반전이 이뤄졌다.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던 탓인지 본회의에서는 속전 속결로 쟁점사항에 대한 타결이 이뤄졌고 하오 9시께 마침내 선언문이 발표됐다.
막판 쟁점이 됐던 고용조정 문제와 관련, 사용자측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가 수용된 만큼 선언문에 고용조정과 관련한 법제정비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계는 『고용조정 문제를 명시하는 동시에 10개 의제 타결시한을 못박을 경우 노동계의 일방적 희생이 요구된다』며 막판까지 맞섰다. 치열한 수싸움을 벌인 끝에 고용조정 부분을 명시하지 않되 고용조정의 법제화 항목이 포함된 10대 의제를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 조속히 일괄타결토록 한다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졌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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