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20일 일본의 한일 어업협정 파기 움직임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한 것은 일본측에 대한 강력한 제동의 의미를 담고 있다.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협정파기움직임에 대해 어업자율규제조치 철폐등 맞대응을 검토하면서도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대응방안을 내지 못했다. 이는 정권교체기 속에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의 한계때문이었다.
반면 일본은 한국의 정권교체기와 경제위기등 약점을 십분 활용해왔다고 할수 있다. 일본은 자신들이 제시한 「배타적 수역폭 34해리, 잠정수역의 동쪽 한계선 135도」안을 한국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굳이 한국의 현정부와 계속 협상하기보다 파기를 선언하고 차기 정부와 재협상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최근에는 일방적 파기로 인한 외교적 부담을 한국측에 지우려는 의도에서 한국 정부에 「동시 효력정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차기 대통령이 동시에 일본의 움직임에 제동을 가함으로써 일본의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한국측의 의사가 분명해 졌다. 특히 차기 대통령까지 일본에 대해 경고하고 나선 만큼 일본정부도 파기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일본이 재검토 촉구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외무부 관계자는 『현·차기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는 일본에 큰 부담을 주겠지만, 일본이 국내 사정상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외무부는 차기 대통령이 분명히 입장을 밝힌만큼 어업자율규제조치 철폐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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