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이 동남아 경제위기로 「실락원」의 비애를 맛보고 있다. 대량실업 사태를 맞고 있는 각국이 강도높은 외국인력 방출조치를 취함에 따라 경제적 기회를 박탈당한채 모국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주요 방출국들은 한때 경제발전을 구가하던 태국과 말레이시아. 피해 노동자들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등 지역내 상대적인 저개발 국가 출신이다.
태국은 19일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 100만명을 방출한다는 계획아래 우선 6개월간 30만명을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합법 노동자 29만명에 대한 체류기간 불연장 조치도 포함돼 있다. 태국에는 현재 150만명(불법 100만명)의 외국인이 취업중인데 이중 약 70%가 미얀마 출신으로 추산된다.
말레이시아도 9일 건설·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 85만명에 대한 체류기간을 연장해주지 않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인 140만명 등 200만명에 달하는 말레이시아의 외국인력 중 불법 체류자는 8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현상은 무엇보다 양국의 자국인 취업 우선정책과 주요 외국인력 수요부문이었던 건설·제조업의 불황 때문이다. 노동자 엑소더스는 방출국과 피방출국 모두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전망이다. 외국인을 내보내더라도 이들이 맡았던 3D 직종에 자국 실업자가 취업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첫째다. 또 강제출국을 피해 외국인들이 잠적하면서 범죄를 양산할 가능성도 높다.
피방출국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올해 실업자가 900만명으로 예상되는 인도네시아로서는 귀국인력을 수용할 방법이 없다. 필리핀도 올해 말레이시아와 홍콩으로부터 각각 30만명과 14만명이 쫓겨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회불안이 가중될 것은 분명하다. 이들 국가는 중동지역에 대한 인력수출 확대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전문가들은 이같은 방안으로 인해 국제노동시장에서 경쟁이 격화, 고용조건 악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배연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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