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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업 양성화 입법추진”/임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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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업 양성화 입법추진”/임 부총리

입력
1998.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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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국민감시체제 구축/중기외화대출금 1년 일괄연장정부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위해 대금업법을 제정, 대금업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국민적인 감시체제 구성을 추진하고 공공요금과 공산품 등의 가격인상시 해당기업의 관련 자료를 공개해 환율상승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중 만기가 돌아오는 약 5억2천만달러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외화대출금 상환을 1년정도 일괄연장하는 한편 기업주가 기업에 부동산 등 사유재산을 내놓는 경우 양도세 등 관련 세부담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외국기업에는 현행 12%인 최저한세율을 낮게 적용하는 등 외국인투자유치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임창렬 경제부총리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환율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환율상승분이상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환율하락 등 가격하락 요인이 발생할 경우 가격이 신속하게 하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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