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자민련등 집권세력내부에서 「인사청문회」실시를 둘러싸고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인사청문회의 실시 여부뿐 아니라 실시 시기, 대상등에 대해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다.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대선공약인만큼 어떤 식으로든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측근들의 설명이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최근 율사출신들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검토소위」를 구성한 것도 이같은 김당선자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는 풀이이다.
그러나 청문회도입을 둘러싸고 각 세력들은 자신들의 입장과 이해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미묘한 갈등기류까지 조성하고 있다. 이와관련, 정가에서는 「청와대요직이나 내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인사일수록 청문회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새정부 고위직 진출이 유력시되는 김당선자의 핵심측근중 상당수와 자민련의 대다수 의원들은 『우리 정치문화에서 청문회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자민련측 인사들은 초기총리로 확정된 김종필 명예총재가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반면 김당선자의 소장파 측근들과 국민회의 대다수 초·재선의원들은 인사청문회를 새정부출범때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정면돌파론」을 주장한다. 이들은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실시를 촉구할 때 어떻게 대응하겠느냐』고 반문한다. 이들은 청문회를 통해 자격미달 인사를 가려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청문회대상에 대해서는 현실론을 개진하고 있다. 국회 임명동의, 선출, 추천, 승인 대상 공직자 중에서 총리등 일부는 제외하되 장·차관, 청와대수석등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인사청문회를 임기중 실시는 해야 하지만 조각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표명하는 인사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김중권 당선자비서실장은 『새정부의 조각에서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 개각때부터 실시하는게 좋을 것같다』고 말했다. 자민련관계자들은 『새정부 출범이후 실시라면 괜찮다』며 JP를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이다.<김광덕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