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기업 노·사가 보너스 반납은 물론 기본급의 삭감까지 합의하며 국제통화기금(IMF) 체제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있으나 정부는 공무원급여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공무원들만이 고통분담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재정경제원은 18일 공무원급여를 10% 삭감하라는 정치권의 요구에도 불구, 공무원의 봉급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IMF체제이후 대량실업으로 많은 국민들이 소득원을 잃고 대부분의 기업마다 보너스반납이나 삭감으로 노동자들의 소득이 크게 줄어든 현실과 비교할 때 극단적인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극심한 불황으로 세수확보마저 어려워 적자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민세금으로 지급되는 공무원급여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IMF체제를 불러온 외환위기가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실패에 기인한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져야할 정부가 공무원급여수준의 유지에 급급한다는 것은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처사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재경원은 올해 세출예산 삭감규모를 당초 8조원에서 9조원으로 늘리는 수준에서 추경예산안을 편성, 2월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분야에서 약 2조5천억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방위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등에서 각각 1조5천억원정도가 삭감된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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