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질중시 사회 동시다발 전략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에 국가역량 집중할때”IMF 체제하에서 경제전반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대량실업·성장감소·물가상승을 초래, 국민생활이 압박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구조조정후 수출중심의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바로 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 육성이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정보통신과 정보화가 가지는 중요성은 더 이상 언급이 필요치 않다. 특히 고비용 저효율구조로 인해 IMF구제금융을 받게된 이 시점에서는 지식집약적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정보화의 가속적 추진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조직의 개편논의가 한창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무엇보다도 정보사회, 지식사회로 불릴 21세기의 전망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20세기를 지배한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은 21세기 정보화사회의 패러다임으로 대치되어야 한다. 과거 산업사회가 추구한 양적이고 공급자중심인 산업발전전략은 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질적이고 개개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수요자중심의 국가발전전략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산업과 정보화를 일반 산업정책과 연계, 산업기술부로 재편하여 공급위주의 정책을 펴고자 하는 시도는 정보화사회의 패러다임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의 조직개편은 정보통신을 육성하기보다 수요개발과 수출촉진을 저해하고, 정책의 초점을 흐려서 정책의 효율성·효과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과 정보화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비교열위에 놓여 있다.
모든 산업을 동시다발적·백가제방식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추진해야하며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화에 유한한 자원을 집중배분하여 세계정보통신시장을 선점하는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관련 핵심기술 개발투자를 주도하여 80년대 국산전전자 교환기(TDX)를 세계에서 10번째로 개발하고 현재까지 22개국에 7억7,000만달러어치를 수출하였다. 또한 이동전화기술인 CDMA개발을 지원하여 지난 3년간 7억2,000만달러의 수출을 달성했다. 97년 정보통신산업이 101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하는데 정보통신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과기처로부터 95년 소프트웨어산업을 이관받아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관련기업을 지원하여 지난 3년간 미국 일본등 10여개국에 9,000만달러어치를 수출하였다.
이러한 정보통신분야의 수출경쟁력 강화는 통신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통해 수요를 개발하고 해당 기술력을 축적하여 적극적인 해외시장을 개척한 결과이다. 이는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관련기능을 일원화하고 고도화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통산부의 전자기기 육성정책·공보처의 방송정책·문체부의 상업용 컨텐츠정책은 정보통신부로 통합시켜 국가역량을 정보통신산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세계적인 정보통신 선진국인 미국 일본 호주도 정보통신만을 전담하는 정부조직을 창설하여 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93∼98년 1,080억달러의 예산절감과 24만명의 연방공무원 감축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문의 예산을 추가투입하고 정보통신부처의 기능을 강화했다.
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은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정보화의 추진은 정보통신시장의 발전을 위한 시장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되며 타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여 우리나라 산업구조개선을 선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능률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나 국내에서나 효자노릇을 하고있는 정보통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독립부처에 역량을 실어주어야 한다. 정부조직의 축소라는 명분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기술 및 지식집약적 정보통신산업을 자본집약적·공급중심의 제조업 산업정책과 함께 단일부처에서 수행하는 것은 소탐대실의 결과를 낳게 되고 정보통신산업과 정보화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부의 기능강화로 정보통신에 국가역량을 집중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를 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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