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일부 이론서방 채권단내에서도 한국의 외채조정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금리요구등 가혹한 조건에 적지않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협상에서 소외된 비 미국계은행, 특히 유럽계 은행들이 그렇다. 유럽계 은행들의 한국외채에 대한 입장은 「선연장(Rollover) 후협상」이다. 최근 유럽을 방문했던 이경식 한은 총재에게 현지 금융계인사들은 『한국시장이 이미 붕괴한 상황에서 과도한 리스크 프리미엄(위험금리)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향후 한국경제회복에 오히려 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중심의 단기고리채권협상에 한국정부가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에디조지 영란은행총재도 『현상황에서 신규차입은 조건이 불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단기외채의 고리장기채전환 문제를 짧은 시일안에 끝낼 것이 아니라 우선 기존차입금의 만기연장에 주력, 신뢰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한 뒤 외채기간조정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트마이어 독일 분데스방크총재는 『민간금융기관 외채에 대한 정부지급보증은 명확한 기준을 정해 1∼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거나 원금을 빼고 이자지급만 보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와 관련, 우선 3개월 만기연장을 해준 독일계 은행들은 내주 뉴욕협상에서 독자안제출을 준비중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일본계 은행들도 일단 3개월간 만기연장조치를 취했지만 협상소외에 다소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계 은행들은 기존외채의 정부지급보증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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