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장기채」 JP모건안 얼마나 완화하느냐가 관건외채협상에서 한국은 국제적인 봉이 될 것인가. 그 대답은 단기외채조정 문제의 핵인 JP 모건안이 어떻게 타결되느냐에 달려 있다. 총 2백50억달러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1백50억달러는 민간은행 부채전환용으로, 1백억달러는 외환보유고 확충용으로 사용하자는 JP 모건안은 콜옵션(중도상환) 부활, 신용도에 따른 변동금리(크레딧 스텝다운)적용등 다소는 수정됐지만 「장기고금리 채권발행」이란 큰 골격은 유지되고 있다.
반면 한국정부의 입장은 고리의 국채발행 보다는 외평채 신디케이트론 단기외채지급보증등을 섞은 「패키지 메뉴」를 선호하고 있다.
JP 모건안은 대대손손 고금리외채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민간부채의 정부부채화란 점에서 명분이 약하고 비 미국계 금융기관들의 반발 가능성도 있으며 외채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질질 끌려간다는 문제점도 있다. 그러나 「패키지 메뉴」는 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금리도 유리한 편이지만 미국정부의 후원을 받는 JP 모건안에 비해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뉴욕외채조정협상에 임하는 정부는 현실적으로 JP 모건안과 기존 패키지 메뉴를 포괄하는 또 하나의 패키지 메뉴를 추진해야 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JP 모건안의 국채발행규모를 줄이는 대신 외평채 신디케이트론, 정부나 한은지급보증등을 병행하는 식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 환율과 금리가 높은 점을 감안, 단기외채를 외화장기국채 아닌 원화표시국채로 전환해 주거나 주식으로 전환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신디케이트론을 선호하는 씨티·체이스맨해튼은행이나 미국주도의 협상에 불만을 갖고 있는 유럽·일본계은행과도 지속적인 협상창구를 구축, 정부의 운신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측도 여유있는 입장은 아니다. 현지 관계자는 『미국은행들도 외채협상 지연시 주주들의 추궁을 걱정하고 있으며 특히 미행정부는 의회비판을 의식, 민간채무협상이 빨리 타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같은 여건을 고려, 새로운 패키지 메뉴 관철에 주력하되 JP 모건안이 굳어지더라도 유리한 금리조건을 얻는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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