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한파속에 진행돼 온 정부조직 개편의 시안이 15일 발표됐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로부터 작업을 위임받은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이 시안은 16일 공청회에 부쳐져 시중의 여론도 수렴하게 된다.시안이 담고있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간소한 정부」와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한 정부조직의 패러다임 창출이다. 조직의 경직성을 털고 유연성을 모색하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완숙한 시장경제로의 변신을 기도하고 있는 점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시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간소한 정부에 대한 의지가 명확하다. 예컨대 재경원과 통일원을 「재경부」와 「통일부」로 각각 축소개편, 현행의 두 부총리제를 폐지토록 했다. 평통자문회의 사무처를 통일부로 이관하고 중앙부처기능의 지방이양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리실에 행정개혁처(실)를 신설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또 정무1장관실과 총리실 산하 비상기획위의 폐지 등은 「작은 정부」취지에 대체로 부합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되는 대목은 정파간의 이해다툼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실의 권력배분문제를 놓고 벌이는 신경전이 그것이다. 양측은 특히 예산실과 중앙인사위를 어디에 두느냐로 맞서고 있다. 공동정부의 탄생이란 새 정부 출범의미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현재 우리의 권력구조형태는 엄연히 대통령중심제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비록 양당이 내각제로의 권력구조개편 약속을 했다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국민, 대국회 설득을 전제로 한 사항이다. 따라서 대국민, 대국회설득에 앞서 권력구조 형태를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 양당은 이점 유의해 국민을 불안케 해서는 안된다.
또 일부 기구의 통폐합안이 복수안으로 공청회에 넘겨진 사실도 예사롭지 않다. 부처이기주의와 밥그릇 싸움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함께 개편작업이 지나치게 축소지향적이라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과기처나 정무2장관실의 존폐문제가 관심을 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자는 우리산업의 역동성을 담보하는 주무부서라는 점에서, 또 후자는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서 볼때 폐지보다는 확대개편내지는 존속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선거때 3당 모두가 여성부와 과기부신설을 공약했던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시안이 복수안으로 건의한 대외통상기능의 일원화문제다. 우리는 통상업무를 외무부에 넘겨 외교통상부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주된 외교가 대부분 통상문제 등 경제적 업무인 점을 감안하면 대답은 자명해진다. 통상대표부신설안은 작은 정부의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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