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리해고」 처리결과 따라 향후 가늠15일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이달말까지 노·사·정 3자의 고통분담에 관한 협약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다.
그동안 3자간 접촉에서 양해된 대로 이 협약문은 정리해고 뿐 아니라, 청와대·정부의 조직 축소, 예산 삭감, 재벌 개혁 및 실업 대책에 관한 경제 주체간 합의를 포괄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측은 비대위 대표단의 방미 활동이 본격화하는 20일 이전에 우선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해고제 도입에 관한 가시적 합의를 도출해낸다는 방침이다. 김당선자측은 박인상 한국노총위원장 배석범 민주노총위원장직무대행 등이 함께 참가하는 18일 「국민과의 TV대화」가 이같은 합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당선자측은 이어 이달내 전산업 정리해고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실업대책을 대폭 확충하는 2단계 합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위한 협상을 본격화, 노동3권의 전폭적 보장, 기업의 소유·경영 분리문제 등을 협상테이블에 올린다는 3단계 구상이다. 김당선자는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국제통화기금(IMF)체제가 극복될 때까지 2년 가량 상설화, 국민적 합의기구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생각은 다르다. 정부와 사용자측의 단계별 협상방식에 대해 노동계는 일괄타결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준비회의에서도 김당선자측이 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경제위기 극복」이라고 규정한 반면, 노조측은 「총체적 사회개혁과 실업대책」이라고 주장,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국 노총과 민주노총은 15일 회의에서 ▲경제위기 책임자 공개사과 및 처벌 ▲재벌의 소유·경영분리 ▲지주회사제 폐지 ▲임금채권보장기금제 도입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의 경영권 참가 등을 의제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노·사·정이 이같은 의제를 놓고 단기간에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국 「국민협약」은 20일께 부실 금융기관 정리해고제가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되느냐 여부에 따라 첫 고비를 맞을 것같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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