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JP모건안’ 반대/미 새 타협안 마련할듯외환 위기의 요체인 악성 단기채무 처리방안을 논의할 외채조정협상이 초미의 관심이다. 국제 채권은행단과 한국 고위 대표단이 21일 뉴욕에서 처음 마주하는 이 협상 결과에 따라 「유동성의 위기」로 일컬어지는 한국위기의 극복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실패시 922억달러로 추정되는 단기외채를 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모라토리엄(대외지급유예)만이 남는다.
단기채무를 장기로 전환하는 문제는 차관을 준 미 일 유럽은행 수만도 100여개에 달하는데다 가진 채권의 종류 및 조건도 제각각이어서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니다. 또 얼마만큼의 채무를 전환해야 하고 신규 자금은 어느 정도 조성해야 하는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이때문에 국제은행단은 약 280억달러에 달하는 단기채무에 대한 상환 만기를 3월말까지 연장함으로써 협상 시간을 벌어 놓고 있다.
당초 유력시 된 방안은 「JP모건안」이다. 미 JP모건은행이 구상한 이 안은 80년대 중남미 위기 당시 원용된 「브래디 본드」계획에서 착상, 단기 채무를 채권 발행으로 부채교환(Debt Exchange)하는 것이다. 정부가 1, 3, 5, 10년 중·장기 채권 250억달러를 발행해 150억달러는 외채 전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외환보유고에 충당하는 이 안은 쉬운데다 고금리로 이윤도 챙김에 따라 지지를 넓혀 왔다. 미 은행과 유럽중 영국, 스위스은행들이 이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물론, 은행단내 반발도 심하다. 15% 이상 예상되는 높은 금리와 수수료 부담으로 금융 위기만 연장시키고 무엇보다도 채권발행시 크레디트라인(대출선)이 끊기게 돼 정상적인 은행업무가 단절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최대 채권자인 일본과 두번째인 독일, 프랑스은행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돈장사」에 혈안인 미 은행에 대해 노골적 불만을 드러낸다.
이에 따라 미 은행들도 JP모건안에서 후퇴하는 타협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발행 채권 규모는 같으나 부채교환분을 150억달러에서 90억달러 이내로 줄이고 나머지(60억달러)는 정부가 지급 보증하되 채권채무은행의 직접 교섭으로 상환기간 등을 조정한다는 것이다.<뉴욕=윤석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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