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해서 얻는다” 입장 정리… “장외투쟁 힘얻기 힘들다” 판단도노동계가 14일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하기로 한 것은 우선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금융산업 우선 정리해고 방침 철회」가 받아들여져 참가의 명분을 얻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해말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의 면담에서 정리해고를 포함해 모든 현안을 노·사·정위에서 논의키로 합의했으나 김당선자측이 금융산업 정리해고를 도입하려 하자, 『약속을 어겼다』면서 노·사·정위 참가를 유보했다.
따라서 13일 두 노총과 김당선자측의 협의과정에서 김당선자측이 15일 임시국회에서의 부실금융산업 고용조정법안을 처리하려던 당초의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참가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두 노총은 14일 『국민회의측이 금융기관 정리해고 방침을 철회하고 모든 문제를 함께 논의, 결정한 이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고 참가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또 이같은 표면적인 이유 외에 두 노총 집행부는 그동안 「참여해서 얻는다」는 방향으로 입장정리를 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당선자측이 과거 정부에 비해 친노동자적이라는 점을 감안, 노·사·정에 참가하는 것이 노동자의 권익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많은 산하 사업장들이 도산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장외투쟁의 힘을 얻기가 어렵다는 현실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한편으로는 정리해고가 사실상 실시되고 있고,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리해고 법제화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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