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수 없는 대세 조속 해결해야”/“노「+α」 요구땐 되레 부담” 우려도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키로 전격합의함에 따라 재계는 재벌의 구조조정과 함께 맞물려 있었던 정리해고문제의 해결이 가시화한 것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13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4대 그룹총수회동으로 재계가 강도높은 구조조정의 숙제를 떠안은 직후 정리해고라는 짐하나를 덜게 됐기 때문이다.
재계는 정부가 정부조직축소등으로 솔선수범을 보이고 재벌들이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합의한 상태여서 노동계가 더이상 정리해고를 반대할 명분은 약화한 상태라는 시각이다. 특히 그동안 노동계가 고통분담의 상징성을 위해 주장해온 재계총수의 사유재산문제가 증자라는 형태로 결론나는등 김당선자가 재계에 요구한 개혁강도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고 있는 점도 노동계에 노·사·정협의회의 참여명분을 준것으로 보고 있다.
김당선자가 밝힌 시한도 재계의 희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김당선자는 14일 『이달중 정리해고문제 전체를 해결하고 2월 국회에서 법안처리하겠다』고 밝혀 조속한 타결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정리해고는 피할 수없는 대세』라며 『금융계는 물론 조속한 시일내 전 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는 노동계가 일단 논의의 장으로 들어와 문제해결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아직 안심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 노동계가 더욱 강도높은 고용안정대책을 재계에 요구할 경우 재계가 안아야할 부담도 고민이다. 노동계가 장내에서도 계속 강경입장을 고수할 경우 대타협을 위해 재계는 플러스 알파적인 대가를 내놓아야 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리해고의 수용은 결국 사용자, 나아가 재계총수들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담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계는 우선 노동계가 정리해고를 용인하더라도 해고의 요건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협상과정에서 오히려 노사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기업은 자금난과 함께 노사갈등이 재연되면 최악의 3∼4월을 맞을 지도 모른다고 보고 있다.
또 노동계가 요구해온 임금채무보장기금등 실업에 대비한 사용자측의 출연부담을 높이는 문제도 최근의 어려워진 경영환경에서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할 지 의문이다.
이미 재계는 8일 경총 회장단회의를 통해 실업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실업보험료율 확대로 실업급여기금을 확충하고 산재보험료율을 인상해 임금채권기금을 신설하는 당근을 내놓은 상태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타협을 위해서 이미 내놓은 카드말고 그룹총수의 퇴진, 비민주적 경영체제의 수술등 초강수를 띄워놓고 총수의 재산환수를 통한 근로자실직기금조성등의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재계는 논의과정에서 김당선자의 친노동계적인 입장도 부담이다. 김당선자가 노사관계의 엄정한 거중조정의 역할을 자임하고있지만 재계입장에서는 그동안 사용자우위의 협상관행에 익숙해져온 점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불리한 출발점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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