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방침으로 올해 첫 채택… 최대현안 부각경기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일본의 98년 춘투가 14일 시작됐다. 일본 최대 노조단체인 렌고(연합)는 이날 중앙투쟁위원회에서 「총급여 1만5,000엔, 기본급 9,000엔 인상」의 임금인상 목표를 확정하고 춘투궐기대회를 열어 관철 결의를 다졌다.
매년 반복되는 춘투이지만 올해는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렌고의 「98춘투 방침」에 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올해 처음으로 「고용 안정」이 들어갔다. 렌고의 이같은 방침은 전날 경영자 단체인 닛케이렌(일경련)이 올 춘투 대응책으로 「고용 유지 최우선」방침을 결정한 것과 맞물려 올 춘투에서는 고용 안정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같은 「고용 안정」주장이라도 양측의 입장 차이는 크다. 6년째 기본급 동결안을 협상 테이블에 내놓을 계획인 닛케이렌측은 당장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들어 임금인상 요구를 견제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렌고측은 실질 소득의 저하를 막기 위한 기본급 인상을 관철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비용 증가를 이유로 한 고용의 불안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현격한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올 춘투도 노사간의 원만한 타협으로 귀결되리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소비세 인상으로 급여생활자의 여건이 악화하는 등 임금 인상의 요인은 많지만 최종 임금 인상률이 지난 3년간 렌고의 평균 인상률인 2.8% 내외에 머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렌고와 닛케이렌은 최근 2조엔의 소득세 감면안을 공동으로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총리에게 제출해 관철하는 등 협조체제를 굳혀 왔다. 당분간 이런 협조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노조단체인 「금속노협」 「전기연합」 「자동차총련」 「조선중기노련」등도 기본급 7,000∼8,800엔, 총급여 1만3,000엔 인상안을 내놓고 있다. 올 춘투에서는 또 철강노련측이 최초로 격년 춘투제를 도입하는 등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섭방식이 시도된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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