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상황 잘 알지만 생존권이 달린 만큼 양보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노총·민노총 반대 천명이어 강성노조 잇따라 출범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서 노동계가 처음으로 부딪힌 가장 험난한 산은 정리해고다. 노동자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만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다. 지난해 노동법 총파업 때 수많은 노동자들을 단체행동으로 이끌었던 것도 「당장 삶의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었다.
문제는 상황이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를 포용할 정도로 여유롭지 않다는 데 있다. 경제가 벼랑 끝으로 몰려 수많은 기업이 도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반대와 단체행동이 국가위기를 더욱 심화할 수도 있는 국면이다.
이런 상황을 노동계도 잘 알고 있다. 노동계 지도부의 한 인사는 『현재 경제 위기가 얼마나 절박한 지 잘 안다. 하지만 「우리의 목을 우리가 자르는 데」 동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고 말했다. 노조의 딜레마다. 조합원의 신분과 권익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포기한다면 조직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중소기업 노조 위원장. 『국가경제 차원에서 정리해고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경제를 회생시킬 유일한 길인 해외 자금유치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한 것 같다. 하지만 제도의 당위성은 조합원들에게 설득력이 없다. 노동자들도 임금 삭감이나 회사 복지 포기 등의 양보는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돼있다. 하지만 고용 보호만은 포기할 수 없다. 노조로서도 존립이 달린 문제다』
실제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 노동시간 단축, 상여금 반납 등 회사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에 동참했다. 이미 해고가 진행 중인 D사 사무직원 K씨(35)는 『상여금 삭감, 복지지원 전면 중단 등을 노조 차원에서 양보했다. 하지만 고용문제만은 내주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조합원의 일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노동자들의 의식이 현장에서의 분위기를 강경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가 추락하고 고용불안이 깊어지면서 일부 대형사업장에서는 강성 집행부 선출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노사정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등 정리해고제 조기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은 정리해고제를 도입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투쟁 의사를 밝혔다.
한국노총 노진귀 정책본부장은 『정리해고제가 경제위기의 유일한 탈출구는 아니다』고 단언했다. 『정리해고 도입의 전제조건이 전혀 마련돼있지 않다. 미국 등에서 요구하는 노동시장의 모습은 우리 문화와도 맞지 않는다. 전문가들도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 정부가 이런 사정을 충분히 설명했는가. 노동시장과 관련해 IMF와 어느 선까지 협의했는 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와 사용자를 신뢰할 수 없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맞선다. 『정리해고제 도입으로 당장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아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전면적인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사용자와 정부가 해고제도를 남용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줄만한 조치가 필요하다. 무작정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악영향만 가져온다』는 등의 반박이 그치지 않고 있다.<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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