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안미흡” DJ지적에 뒤늦게 포함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대기업총수들과 총수들의 재산을 회사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것은 재벌 스스로 고통분담을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는 김당선자가 이미 밝힌 정부기구축소와 대폭적인 예산삭감 등 정부쪽 고통분담의지와 함께 정리해고를 앞둔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사전포석의 의미도 있다. 김당선자측은 정부와 기업의 고통분담에 관한 약속이 전제된 만큼 정리해고제 도입등 노동계의 양보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이 대목은 당초 비대위가 보고한 대기업 정책 가이드라인에는 없었으나 김당선자가 『이 정도만으로 어떻게 노동계를 설득할 수 있겠나』라는 문제제기를 해 뒤늦게 포함됐다는 후문이다.
김당선자는 이날도 『대기업총수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재산을 내놓아야 한다』며 『정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노동자들을 설득하고, 국제신인도를 제고하는 길』이라며 재벌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노동계는 정리해고제 도입을 앞두고 『경영자 스스로의 자기희생이 없는 일방적인 고통분담 강요는 있을 수 없다』며 사측의 자기희생적인 선행조치들을 요구해 왔다. 노동계는 나아가 사주 개인재산 헌납등 강도 높은 요구까지 했고 이때문에 노·사·정협의체는 구성단계 에서 부터 암초에 부딪쳤다. 대기업들의 사유재산 출자합의는 일반 기업들에 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노동계의 반응과 대기업총수들의 약속 이행정도이다. 노동계가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대기업총수들이 약속이행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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