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지원금 10만명, 고용유지훈련지원금 6만명,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5만명…」 노동부는 최근 실업대책을 발표하면서 각 정책수단별 실업예방 효과를 이같이 구체적인 수치로 밝혔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이런 정책으로 각각 10만, 6만, 5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노동부가 적시한 「수치」는 정책입안자들의 느낌, 짐작, 추측에만 의존해 산출됐기에 근로자들조차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다.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경우 10만명이란 수치는 어떻게 산출됐을까. 「고용보험 피보험자 400만명중 잉여인력이 30%정도로 예상되고, 그 잉여인력 가운데 30%가 근로시간단축을 할 것이며, 또 그 3분의 1정도는 지원금을 줌으로써 실업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400만명×30%×30%×30%) 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기서 잉여인력 30%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구체적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조정으로 공장라인이 폐쇄되면 100명중 30명정도가 잉여인력이 아니겠는가」라는 대답이다. 추측, 짐작일 뿐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근로자가 잉여인력의 30%가 될 것이라는 근거는 「사업장을 다녀보면서 들어보고 느낀 것」이라는 대답이다. 느낌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지원금을 주면 해고를 피할 수 있는 근로자 수가 시간단축 근로자의 3분의 1정도라는 근거는 더욱 가관이다. 「12월말 10군데 사업장을 돌아봤다. 사업주 10명중 4∼5명이 그런 제도(근로시간 단축 지원금)가 있다면 근로시간을 단축할 용의가 있다고 했으며 이들 중 절반 정도가 실제로 할 것으로 봤다」는 게 노동부의 해명이다. 그 흔한 설문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이번 실업대책은 결국 정책입안자들의 탁상공론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대책을 위한 대책」만 양산됐다는 것이다. 그것도 근로자의 생존이 달린 중차대한 실업대책이.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