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코앞상황 국민회의 “재경위서” 한나라당 “노동위서” 정략앞세워 국익외면금융산업에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는 문제가 입법화의 문턱에 와서도 질척거리고 있다. 이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제187회 임시국회 소집일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소관 상임위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치권에 의해 법안제출의 「악역」을 떠맡은 정부도 법률을 확정하지 못한채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 국난극복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부담이라도 감수해야할 정치권이 오히려 보신에 급급,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여야는 12일에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으나 별 성과를 얻지 못했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와 한나라당 이상득 총무는 이날 상오 국회의장실에서 비공식접촉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박총무는 재경위를, 이총무는 환경노동위를 각각 소관상임위로 주장하며 맞섰다.
그러나 이같은 여야의 입장에는 치밀한 정치적 고려가 깔려있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우선 국민회의로서는 이번 사안을 노동문제가 아니라 현정권의 대표적 실정중 하나인 금융산업 부실화의 대책 차원에서 처리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면에서 재경위를 고집할 수 밖에 없다. 또 노동위에서 다룰 경우 지난해 자신들이 관철시켰던 노동법상 정리해고제의 2년 유예조항을 다시 손대야하는 「자기 부정」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환경노동위의 위원장을 공동여당인 자민련(이긍규 의원)이 맡고 있는 점을 크게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경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고 있다.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은 가급적 공동여당이 주도하는 상임위로 떠넘기는게 좋다』고 판단했으리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한나라당 재경위원들이 사안을 노동위로 넘기도록 이총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괜히 욕먹을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정치적 계산이 엿보인다. 지금은 이처럼 여야, 국회 상임위가 서로 정략적인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을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게 정치권 주변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미국 월가등 외국 민간투자자들은 금융산업의 정리해고제 도입 문제를 우리나라 신인도 회복의 척도로 여기고 있는게 현실이다.<신효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