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같은일 했다면 임원이라도 퇴직금 줘야”

주식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같은 일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10일 중소업체에서 상무이사로 일하다 퇴직한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했더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