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추진/인수위 검토

대통령직인수위는 10일 미국이나 유럽식의 완전한 자치경찰제보다는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를 절충, 일본과 유사한 준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인수위 정무분과는 이날 경찰청이 『우리나라 특성상 완전한 자치경찰제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각 지역 경찰이 중앙경찰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지역특색에 맞는 경찰행정을 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한 데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고 인수위 관계자가 전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각 지방경찰청이 방범·교통 등 통상적 업무에 대해서는 고유권한을 갖되 주요 형사업무와 정보·보안업무 등에 대해서는 중앙경찰의 조정·통제를 받는 체제가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