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실물 와해막자” 공감/거시지표 등 수정합의 안팎

◎한국적현실 인식 긴축에 융통성/금리 30% 삭제 자금난에도 숨통9일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정부간 합의의향서에는 「경제를 살리는 긴축」이 되어야지 「경제를 죽이는 긴축」이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재정·통화긴축을 통해 경제의 거품을 뺀다는 「원칙」은 달라진게 없지만 융통성 없는 「집행」으로 기업, 특히 경제회생의 열쇠를 쥔 수출산업기반이 와해되는 사태는 막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수출업계 지원

달러부족과 자기자본비율 부담에 따른 은행권의 수출네고중단은 수출기반을 고사시켜 결과적으로 외화유입과 한국경제의 정상화 자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IMF도 이같은 현실을 인정, 「외화공급과 고용창출의 근간」인 수출부문을 지원하는 방안을 용인했다.

정부는 현재 은행이 ▲수출환어음을 매입(수출환어음 담보대출)하거나 ▲수출관련 원자재의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소요자금을 외환보유고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중이다. 한 당국자는 『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촉진을 위해 약 30억달러의 네고자금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출금융지원 의사를 분명히했고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도 이날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의 보신주의를 강하게 질책함에 따라 은행 수출창구경색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일부은행은 간담회를 앞두고 지점에 『단기 수출환어음 만큼은 최대한 매입하라』고 지시했다.

■금리안정·재정적자

작년 12월24일의 IMF의향서에 있던 「연 30%대 콜금리유지」조항이 이번 수정의향서에서는 삭제됐다. 수치목표가 배제되고 통화증가율도 상향조정(9%→13%)됨에 따라 당국의 돈줄죄기도 여유가 생겼다.

임창렬 경제부총리는 『IMF가 보는 적정환율·금리는 달러당 1천3백원, 연 20%대』라고 말해 고금리가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연 40%대까지 폭등했던 장단기금리는 현재 20%대 중반까지 낮아져있다. 만약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 공포에서 탈출, 기업여신을 재개한다면 살인적 고금리속의 연쇄부도행진은 보다 빨리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IMF가 금년도 재정적자를 용인키로 함에 따라 추가적 세율인상이나 인위적 강제징세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조불변

IMF의 긴축요구에 융통성이 가미된 것은 사실이지만 고금리, 통화·재정긴축의 기조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한은당국자는 『외환수급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콜금리가 당장 20%대, 10%대로 떨어지기는 어려우며 정도차는 있더라도 고금리상황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네고자금에 대한 한은의 외화지원 역시 외환보유고가 빠듯한 현 상황에서 당장 거액의 실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3월말 자기자본비율 결산은 은행대출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계속 남아있다. 특히 IMF의 고금리요구에는 「한계기업정리」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상 긴축강도가 완화했다고해서 부실기업도산까지 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숨막히는 긴축에 약간의 숨통 정도만 트인 것일 뿐 기업과 가계가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고실업의 멍에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이성철 기자>

◎정부­IMF 합의내용 요약

◇외화자금 조달노력 강화 ▲외국채권은행들과 신속히 단기채무 만기를 연장하고 신디케이트 론과 채권발행을 통해 국제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확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외환지원 ▲엄격한 지원적격 기준 마련­외화예금의 축소 등 단순한 어려움 때문에 외화를 지원할 경우 조속히(통상한달 이내) 상환받도록 함 ▲지원 금리 단계적 인상­한은의 추가지원 금리를 현재 리보(런던은행간 금리)+10%포인트에서 리보+15%포인트로 인상. 기존의 긴급 외환지원분 적용금리는 현재 리보+4%포인트에서 2월15일까지 단계적으로 리보+8%포인트로 인상.

◇주요 거시·금융지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2%, 물가상승률은 원화절하에 따른 인상요인을 감안해 약 9%로 전망. 거시경제 전망은 2월15일 점검시 체계적으로 재논의. 98년3월말 기준 예시목표 제시.

◇금리 및 유동성 공급 ▲수출기반 강화를 통한 외화공급 확대 ▲기업(특히 수출기업) 자금난 완화­한은을 통해 상업적 베이스에 의한 담보부 수출금융, 수출관련 원자재 및 기타 생산요소의 수입지원 조치. 기타 수출신용보증제도의 확대 등.

◇재정적자 용인 ▲경기둔화로 올해 재정적자 불가피

◇금융부문 구조조정 ▲금통위는 1월15일까지 제일·서울은행의 감자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을 발표 ▲성업공사는 상업적 베이스에 의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공공부문(성업공사, 예금보험공사)이 금융기관에 지원할 경우 재정에 투명하게 기록 ▲모든 종금사들은 수정된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 정부는 제일·서울은행을 잠정 인수하고 경영진 퇴진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