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통상 외무부 흡수 반발/내무부 “사양길걷다 소멸” 섭섭/공보처 “기정사실” 체념분위기정부조직개편 시안이 모습을 드러내자 통폐합 대상이 된 각 부처는 9일 초긴장속에서 추이를 예의 주시했다. 인원 감축에 불안해 하면서 개편방향에 반대입장을 공공연히 밝히는 부처도 있다. 그러나 개혁의 태풍속에서 부처이기주의라는 지적을 받을까봐 조심하는 분위기이다.
재정경제원 핵심기능인 예산과 금융업무가 총리실로 옮겨갈 것이 확실시되자 『알맹이는 다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게 됐다』며 탄식하는 분위기다. 예산과 금융중 하나는 존속될 것으로 예상했다가 모두 총리실로 넘어가게 되자 『외환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금융정책실 때문에 조직 자체가 사실상 해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 관계자는 『대대적인 조직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어느 부처보다 보직없이 떠돌고 있는 인원(인공위성)이 많아 대폭적인 인원 감축이 예상돼 직원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산부 통상조직을 분리해 외교통상부로 넘기고, 중소기업청을 합쳐 산업부로 개편한다는 시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산부는 『재경원과 통산부에 있는 통상기능이 의전과 형식을 중시하는 외무부에 흡수될 경우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업들도 통상기능의 외무부 흡수에 대해 『새정부 조직개편의 최대 악수중 하나가 될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는게 통산부의 주장이다.
내무부 예상했던 일 이라고 담담해 하면서도 구체적 개편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48년 11월 부 창설 이후 특유의 조직력과 거미줄 같은 행정·경찰조직을 바탕으로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91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사양길을 걸어 왔는데 이제는 간판마저 내리게 되자 과거 「잘 나가던」시절을 얘기하며 섭섭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공보처 폐지가 명시됨에 따라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체념하는 분위기 이다. 직원들은 방송 통신 관련업무는 정통부로, 신문 잡지업무는 문체부로, 해외공보업무는 외무부로 이양하는 개편시안에 대해 대체로 합리적이라는 반응이다.
보훈처 차관급으로 위상이 격하되는데 대해 공훈선양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기능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냐며 섭섭해 하는 반응이다. 통일을 앞두고 민족정신을 되살리는 게 중요하다며 격하방침이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과기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가 교육부에 통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크게 실망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업무가 연구개발보다는 대학입시에 치중돼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 행정이 퇴보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한 관계자는 『교육부와 통합시 대학과 연구소간 연구협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과학기술 현안이 대학입시에 가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황상진·선년규·유승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