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지원” 지시 창구선 “퇴짜”/“신정권 핵심 직접나서야” 지적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유일한 탈출구인 수출이 금융창구의 동결로 기반이 와해될 위기에 있으나 정부의 대책은 현실을 도외시한 채 겉돌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수출지원 대책을 양산했지만 수출신용장 기피에 따른 자금난, 원자재부족으로 인한 수출중단, 바이어 이탈, 부도의 예정된 수순으로 몰락하는 수출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수출지원관련 정책들은 IMF가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 충족이라는 은행권의 한계상황에 묶여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그나마 대책을 단계적으로 내놓는 바람에 효과는 더욱 반감했다.<관련기사 3면>
수출업계지원을 위한 정부당국의 대책과 조치는 지난해 12월 외환위기이후 무려 10여건에 이른다. 그러나 은행권에 대한 신용장 결제를 독려하는 것이 골자였던 조치들은 은행창구에서 번번이 퇴짜를 당한다는게 수출업계의 하소연이다.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구랍 4일 외상거래로 은행권이 꺼리는 기한부 수출신용장의 결제를 위해 담보대출실시를 지시했으나 고율의 대출이자로 이용실적이 미미했고 19일에는 신용보증기금이 특례보증토록 했으나 은행권의 외면으로 실적은 거의 없다.
종합상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경제부총리주재로 열린 7차례의 은행장간담회 가운데 4차례가 수출지원 관련이었다』며 『양산된 지시와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장 창구에서는 전혀 요지부동』이라고 밝혔다.
새해들어서도 통상산업부는 8일 업계간담회를 통해 『정부차원에서 금융시장안정및 기업애로 타개대책단을 구성해 업계애로사항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융기관별 점포별 수출지원실적을 점검해 향후 한국은행자금지원등 정부의 금융권지원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은도 이날 통화안정증권을 통해 은행의 수출신용장 결제와 담보대출자금을 지원하는등 긴급대책을 강구키로 했고 재정경제원은 이미 구성된 금융시장안정및 기업애로 타개대책반을 확대 개편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신정권이 정권인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핵심이 나서서 은행권을 독려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정권말기의 은행이 움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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