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계열 현 45%서 25%로국제통화기금(IMF)이 동일계열기업군(그룹)에 대한 은행별 여신한도를 현행 45%에서 25%로 낮출 것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벌에 대한 은행대출의 대폭적인 축소를 뜻하는 것으로 상호지급보증 조기정리와 함께 대기업 차입경영관행에 큰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IMF는 현재 은행 자기자본의 45%로 정해져 있는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를 국제기준인 25%이내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란 계열사를 포함, 1개 그룹이 한 은행에서 받을수 있는 대출 및 지급보증(신탁포함)총액이 해당은행 자기자본의 4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국은 금융여신의 재벌편중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각 그룹별로 초과분은 2000년 7월까지 해소토록 했다.
IMF는 그러나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가 25%인 점을 들어 국내한도도 이 수준으로 조기 하향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작년 3월말 현재 그룹여신총액이 45%를 넘는 재벌은 모두 12개로 만약 25%로 낮출 경우 이들은 은행여신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하며 다른 재벌들도 수천억∼수조원의 은행빚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신한도를 일시에 낮출 경우 재벌들이 여신상환압력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유동적』이라며 『그러나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재벌차입경영을 개혁하려면 편중여신방지 장치부터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여신한도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상호지보의 조기정리와 함께 여신한도 축소가 단행될 경우 재벌구조조정은 한층 빠르고 전면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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