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사업 등 전면보류/국방부 개선안국방부는 7일 방위력개선사업과 군구조 개편안 등을 포함한 주요 국방업무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당초 올해 예산 14조6천2백75억원 가운데 총 1조5천여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신규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면보류와 투자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1천5백톤급 차기잠수함 사업(SSU),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도입 등 47개 신규사업의 추진이 재검토되거나 2∼3년씩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군이 지난해말 현대·대우중공업을 대상으로 이미 실사를 끝낸 차기잠수함사업은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89년부터 추진해온 고등훈련기사업(KTX2) 등 1백73개 계속사업도 차질이 빚어지는 한편 각종 장비의 수리비와 탄약비, 유류비 등의 부족으로 군의 평시 전력운용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국방부는 유사시 통합전력 발휘를 위해 현재 군정권과 군령권으로 나뉘어 있는 군지휘구조를 일원화하고 군사령부를 해체해 지휘체계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의 군구조 개편안도 보고했다. 이밖에 병역특례제도를 폐지,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징집대상자가 현역이나 보충역, 사회봉사역 등 다양한 형태로 군에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제도 개선안도 이날 보고내용에 포함됐다.<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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