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한사람이 평균해서 4인 가족의 생계비를 번다고 본다면 실업자 100만명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그 의미를 좀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은 거칠게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1명이 당장 먹을 걱정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6일 노동부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한 실업대책의 내용을 보면 고용보험 급여기간과 급여대상자를 확대하고, 장기실업자에 대해서는 생계비와 의료보험료, 자녀학자금을 보조하며, 창업자금 융자와 전직훈련수당 지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몇가지 대책이 열거돼 있지만, 재원 마련이 말처럼 쉽지 않을 뿐더러,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상당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일들이어서 당장 하루가 급한 실업근로자 가족들에게는 생색내기에 그칠 우려가 있다.
현재로서는 그래도 실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고용보험 기금확충 방안을 보더라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5조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하자면 세금을 더 거두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 형편이 나으니 참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세금을 올리면 그만큼 생필품 값과 서비스 요금이 따라 오를 것이고, 그 부담은 생계가 급박한 실업자 가정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게 뻔하다.
올 봄께 100만명이 될 것이라는 실업자 추정치도 그것으로 멈춘다는 얘기가 아니다. IMF와의 합의 스케줄대로 금융기관정리와 재벌기업의 그룹재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그 숫자가 어디까지 늘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나 김당선자측이 지금해야 할 일은 예상되는 극한상황을 먼저 숨김 없이 국민에게 알려 최악의 상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오를 다지게 하는 일이다. 다음은 모든 가용재원과 방안을 짜내 실업근로자 사회보장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일을 안이하게 다루다가 막판에 이르러 사회적 저항이 거리로 분출된다면 파국적인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IMF나 G7이 굶주린 군중의 시위까지 막아 주지는 못한다.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일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