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 생계비·학자금 지급/벤처기업 2천여개 창업지원이기호 노동부장관이 6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한 실업대책은 IMF 한파로 인해 실업자가 곧 1백만명 수준으로 급등할 것을 전제로 한 단기대책이다. 노동부는 향후 3∼4년간 고실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거시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 등을 고려, 중장기 실업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업특징◁
노동부는 기업 연쇄도산과 졸업생들의 노동시장진입으로 지난해 말 55만명 수준이던 실업자 수가 올 3월을 전후해 1백만명 수준으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앞으로의 실업은 도산·폐업·해고등에 의한 전직 실업자가 지난해 30만명에서 60만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실업기간도 4∼5개월에서 7∼8개월로 장기화, 실업의 고통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IMF 체제하에서 통화·재정긴축과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실업자가 1백만명을 넘는 고실업시대(실업률 4∼5%)는 향후 3년 이상 지속될 전망이다.
▷실업대책◁
◇실업급여 대폭확대
실직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대 2년6개월 정도에 불과해 30∼1백20일 정도 지급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60∼1백80일로 최장 60일 연장키로 했다. 이는 30일∼2백10일인 법정 실업급여지급기간을 고치지 않고 고실업이 지속되는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실업급여 적용 대상 근로자가 1월부터 10인 이상 사업장,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며, 내년 7월부터는 임시·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수는 현재의 4백28만명에서 1월 5백78만명, 7월 6백24만명으로 늘어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1년 이상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근속에서 6개월 근속으로 완화된다.
◇실직자 생계안정 프로그램 확충
장기실업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의료보험료, 자녀학자금을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한다. 생계비, 자녀학자금의 지급액, 기간 등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된다. 사무·관리직출신 실직자가 창업을 할 때에는 1천만원 정도의 생업자금을 연 6% 정도의 저리로 융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실직자 재훈련과정과 훈련수당 지급이 강화된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재경원 통산부 등과 협의, 올해 중 2천개의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해 1개 기업당 50명 정도씩 총 10만명의 일자리를 만든다. 기업당 최대 3억원 정도를 창업자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구상이다. 또 27만명 정도인 외국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 내국인으로 대체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내국인으로 대체고용할 경우 환경개선자금 등을 지원한다.
대학시설 등을 활용, 화이트 칼라 실직자의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청소년을 위한 기능사 양성훈련을 확대 실시한다.
◇직업안정망 확충
선진국의 5분의 1 수준인 직업안정망을 대폭 확충, 약 10만명의 실업을 해소한다. 주요 도시에 30개의 인력은행을 설치하고 노동사무소등에 민간전문상담원 4백60명을 배치한다. 또 민간직업알선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고용정보의 전국적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업도산 최소화
지난해 12월 부도난 기업이 2천50개소로 늘어나 처음으로 도산기업 수가 신규창업기업 수를 넘었다. 기업의 도산으로 30만명 이상의 실직이 예상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규모 확대, 기업의 자금소요를 유발하는 각종 규제 완화와 기업이 부동산을 원활히 현금화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의 고용안정 지원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근로시간 단축, 일시휴업,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전망◁
이같은 실업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확보가 중요하다. 노동부는 총 4조5천억원의 재원중 2조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하고 2조5천억원을 일반회계 및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할 경우 실업자 수는 더욱 늘어나고 재원도 더욱 필요하게 된다. 또 실직자 생계안정지원, 기업도산최소화방안 등은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돼야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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