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량·효율·시너지효과/간판유지·기능존속 부처/23개중 10여개 불과행정부 개편문제를 담당할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의 「정부조직개편위」가 7일 김당선자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출범한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의 골격은 이미 어느 정도 잡혀있는 상태다. 개편위가 총무처 행쇄위 행정학회의 안들을 종합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윤곽이 잡히기 때문이다. 세가지 안은 국정의 효율성 증대, 감량 경영, 기능별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 추구등의 공통목표를 지니고 있다. 또 부처 개편에 따라 공무원수의 대폭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에도 결론을 같이 한다.
개편위원들이 밝히고 있는 세가지 안의 공통점중 첫째는 현재 23개 정부부처중 적게는 5개, 많게는 8개정도의 정부 부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간판을 유지하거나 다른 부처기능을 흡수해 존속이 확실시되는 부처는 통일원등 10여개 정도이다. 특히 공보처는 「운명」이 기구하다. 정부홍보기능은 총리실, 방송관련 분야는 정통부, 해외홍보기능은 외무부나 문체부등으로 갈라지는 안이 유력하다. 이에비해 환경부는 환경보존행정의 강화를 위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관할권을 갖는 내무부와 「발전적인 통폐합」을 시도하는 안이 올라와 있다. 과기처와 정통부의 통합안도 시너지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기능 축소가 예상되는 부처는 재경원과 통산부. 재경원 예산기능은 청와대나 총리실, 금융감독기능은 총리실 금감위로 넘겨주고 통합이전 재무부와 같은 기능만 담당하는 부처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통산부는 통상외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때문에 통상기능을 외무부 또는 신설이 검토되고 있는 통상무역대표부등으로 넘겨주고 순수 산업관련 행정만 맡는 「산업부」로 개편될 소지가 크다.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정권한만 갖는 자치처로 격하하거나 반대로 환경부 또는 총무처와 합쳐 공공관리부 또는 행정관리부로 확대개편하자는 제안이 있다.<신효섭 기자>
◎조직개편위 면면/‘박권상 공정성’ ‘이세중 화합측면’ 등 안배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6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위원 인선을 통해 전문성 화합 공정성을 중시하는 「인사원칙」을 거듭 확인시켜 줬다. 특히 이회창 한나라당명예총재의 오랜 친구인 이세중 전 대한변협회장을 시민단체 대표자격으로 심의위원에 임명한 게 화합면에서 눈에 띈다.
먼저 박권상 위원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정부개편작업에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돼 김당선자가 직접 낙점했다. 개편위가 민간주도가 될 것이라는 「상징성」도 내포하고 있다.
고문과 심의위원은 대부분 전문성이 인정되는 인사들. 박동서 고문은 수년간 현정부의 행정쇄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표적인 행정학자. 이문영 고문도 행정학을 전공했고 재야출신다운 「개혁적 발상」이 기대된다. 이고문은 김당선자와 민주화운동의 「동지」이기도 하다.
심의위원들중 김광웅 서울대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행정학 전문가. 김철수 서울대교수는 유명 헌법학자로 작업의 헌법적 체계와 이론을 제공한다. 이연택 전 총무처장관은 행정부, 청와대를 두루 거친 「6공인물」로 이종찬 인수위원장이 추천했다. 통일원차관을 지낸 임동원 아태재단사무총장은 김당선자의 측근으로 외교·안보통이다. 경영학자인 송자 명지대총장의 임명은 정부조직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김당선자의 뜻을 반영하고 있다. 조창현 한양대교수는 지방자치제도연구에 독보적인 학자이다.
실무보좌역할을 맡을 실행위원들도 과학기술·정보, 경제, 지방행정의 전문가들이다. 최수병 총재특보는 경제관료출신의 테크노크라트이고 이강래 총재특보는 행정학박사로 김당선자와 개편위의 매개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김범일 총무처조직국장은 정부의 주무국장이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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