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년은 진통의 한해가 될 것이다. 올해 겪을 물가고, 불경기, 기업도산, 실업 등의 진통은 어느 누구도 상상 못할 정도다. 하지만 모든 일에 적절하게 대응하면 희망은 있다. 문제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다. 현 경제위기는 민주주의는 제쳐놓고 경제발전만을 추구해 독재와 권위주의 정치, 정경유착, 관치금융, 관료주의, 부의 소수집중 등을 낳아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겪는 좌절이다.영국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특혜를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자세보다는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과거 제국주의를 보는 인식으로 질시하고 거부했다. 무역도 좋지만 외국투자도 받아들여 우리의 부족한 자본을 보충하고 선진국의 기업경영과 시장개척등을 배워야 한다. 1,530억달러의 외채중 60%가 단기외채이고 상환이 1, 2월에 집중돼 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외국은 한편으로 지원하면서도 굉장히 주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돈을 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채권이 연기되느냐 여부와 외국투자자가 와서 투자하고 수출이 잘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동안 나와 새정부가 추진할 개혁내용을 보고 긍정적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지만 아직도 의심이 크다.
지금 한국경제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와 같다. 우리는 정말로 시간을 놓치지 않고 국제적 신인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나 고통분담에 있어 과거와 같이 일부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먼저 정부부터 고통을 분담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업도 고통을 감내할 것으로 믿는다. (산업구조조정에) 반대한다 해도 과거처럼 통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계와 국민도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새로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