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놓은 「사교육비 절감대책」을 접한 국민은 또 혼란에 빠졌다. 『초등학교 4학년을 둔 학부모인데 영어를 안 배우게 되느냐』『위성과외가 폐지된다는데 사실인가』『대학생인데 앞으로 과외를 못가르치게 되는가』 각 언론사와 교육부에는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사교육비 절감은 IMF시대를 맞아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IMF가 아니더라도 사교육비와의 전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난해 조사에서 초·중·고교생의 연간 사교육비가 국민총생산(GNP)의 2.24%인 9조6,000억원으로 추정돼 국가경제를 좀먹는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볼 때 어느 하나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한가지 예로 인수위는 학원을 제외한 모든 과외교습을 일절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과외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80년 신군부정권 아래서도 과외단속은 실패로 끝났다. 공부를 더하겠다는 것을 막는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고, 법률적 위헌소지도 있다.
조기영어교육과 위성과외 재검토, 대학생 졸업고사제 같은 방안도 그 타당성은 충분하지만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방안이라도 시행 1년도 안돼 백지화하는 식으로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교육개혁위원회가 지난해 4차 교육개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과외금지 등의 대책을 심도있게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찬·반 대립이 워낙 팽팽했기 때문이었다.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을 앞뒤 재지 않고 언급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다.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모르모트 취급을 받는 실험대상이 아니라 입시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일관성이라는 사실을 인수위와 교육당국 모두가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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