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과감히 풀고 폐해는 수술/상호지보·결합 재무제표 앞당겨/압축개혁 신속히 “시장바로잡기”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꼽고 있는 재벌개혁의 밑그림이 드러났다.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등을 통해 확인된 김당선자측 재벌정책의 골격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되 폐해는 과감히, 그리고 이른 시일내에 바로잡는 한편 공정한 게임의 룰이 지켜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당선자는 『권력의 부당한 간섭은 없을 것』이라며 『시장경제원리에 적응하는 정당한 기업만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이 재벌의 개혁을 권고, 김당선자를 측면지원하고 있으며 김당선자측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난 등을 이유로 연기 또는 보류됐던 재벌제어장치들이 「조기시행」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김당선자측은 우선 재벌의 폐해시정과 관련, 상호지급보증제한 및 경영투명성 제고장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의 경제위기는 대기업의 차입위주 경영에 의한 무분별한 확장을 견제하지 못하고 경영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데 있다』고 지적, 이를 뒷받침했다.
재벌그룹 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의 도구. 재벌들은 그동안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을 통해 자기자본의 수백%에 이르는 빚을 끌어 비주력업종 등에 진출할 수 있었다. 이는 과·오 투자로 이어졌고, 부실계열사 정리를 어렵게 만들었다. 공정거래법은 30대 재벌의 경우 이같은 빚보증을 올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1백%까지 줄이도록 했다. 김당선자측은 또 상호지급보증 완전금지기한을 당초 2000년 3월말에서 내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제력집중를 억제하기 위한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폐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호지급보증제한 대상기업은 전기업으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
재벌들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결합재무제표제도도 앞당겨 시행될 전망이다. 재벌들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라 2000년 회계연도부터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상쇄한뒤 각 계열사 재무제표를 하나로 묶은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토록 돼 있다. 결합재무제표는 재벌의 법인 및 개인소유지분까지 나타나는데다 종합적인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당한 내부거래, 특히 부실한 계열사에 대한 편중 지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조기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지주회사의 설립 허용 ▲기업간 인수·합병(M&A)규제 완화 ▲출자총액한도 예외인정폭 확대 등은 불필요한 규제혁파차원으로 풀이된다.
「경영을 지배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의 총액이 당해 회사 총자산의 50%를 넘는」지주회사 허용은 경제력 집중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기시돼 왔다. 그러나 M&A를 활성화 할수 있는데다 재벌 기획조정실 및 비서실을 합법화, 기조실 등의 전횡이나 폐해를 적극 감시하겠다는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30대 재벌의 경우 순자산의 25%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출자총액규제를 완화하고 M&A 절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은 「소유」중심의 기업관을 「경영」중심으로 전환, 외형확장보다는 이익제고에 주력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당선자측의 재벌정책은 내달중 확정될 예정이나 벌써부터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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