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인수작업 초반부터 ‘삐걱’

◎인수위·비대위·비서실 등 업무과욕에 충돌 잦아/설익은 정책 불쑥공개 다른쪽선 서둘러 부인/비대위는 비대화하고 인수위조직 92년의 3배2주일여로 접어든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의 정권인수작업에 적잖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기관간 업무 혼선, 무절제한 언론플레이, 낮은 전문성, 조직의 비대화 등 작업초기 제기됐던 우려들이 현실로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조직개편위, 인사위까지 가세할 경우 인수관련 기관간의 불협화음이 증폭될 가능성이 커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무 중복·혼선

인수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먼저 구성된 「경제비상대책위(비대위)」, 당선자 비서실등과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 가까운 예가 3일 인수위 정무분과위의 청와대 비서실 보고청취. 여기에서 위원들은 청와대비서실 개편방안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그러나 청와대비서실 개편문제는 김당선자의 구상을 받아 김중권 실장주도로 비서실측에서 초안까지 마련해 놓았다. 또 김정길 간사는 경제수석을 상대로 「어음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어음제도는 금융문제로 비대위와 인수위 경제1분과의 소관사항이다.

비대위의 「식성」도 지나치게 왕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대위는 경제분야 정부조직개편 의견서 작성, 노·사·정 합의서 가이드라인 제시, 자금경색해소방안 마련, 새정부 경제청사진 기획등을 자신의 업무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정부조직개편위, 노·사·정협의체, 인수위 경제분과위의 주요업무이다. 『김용환 위원장등 비대위측이 과욕을 부린다』는 비판이 높다.

■언론플레이

김당선자의 「입조심」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설익은 정책이나 걸러지지 않은 정보가 한건주의식으로 언론에 공개되는 일이 여전하다. 한 인수위원은 『대통령 취임식이 실질적인 정상외교의 장이 되도록 하기위해 한반도 주변 4강 국가원수를 초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외교전문가들은 『외교관례상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비서실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임면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공무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공무원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파문이 의외로 크자 3일 이종찬 인수위원장이 직접 나서 이를 부인해야만 했다. 비서실의 또다른 관계자는 얼마전 『김당선자가 내린 지침』이라며 정무1장관실 폐지방침을 자랑삼아 밝혔다. 그러나 김중권실장은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서둘러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앞에서 『일부인사가 김당선자의 뜻도 제대로 모른채 너무 앞서가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상급자」를 음해, 『비서로서의 기본이 되지 않았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조직의 비대화

김당선자의 「절약」지침과 상관없이 인수위나 비대위 모두 「확장지향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비대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처 중간간부 수명을 파견받아 별도 기획단까지 구성했다. 기획단은 여의도 한국투자신탁빌딩의 사무실에 임대료도 내지 않고 우선 입주했다. 예산을 경비로 쓰기 위해 「편법」을 고안중이라는 후문이다. 인수위가 아무리 정권교체가 됐다고 해도 92년에 비해 3배나 조직을 늘린 것도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5대5 지분」합의가 주요 원인중 하나라는 견해도 있다.<신효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