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논 득실 논란□건설중단하면
이미 투입 2조3천억 물거품
신인도 하락 외국인 투자기피
15만 실업21세기 교통망 차질
경부고속철도 건설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부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이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을 재검토중인 가운데 건설교통부, 교통문제전문가들 사이에 공사 계속과 중단에 따른 득실을 놓고 논란이 일고있다.
건설교통부측이 경부고속철도의 건설중단시 가장 걱정하는 것은 계약파기로 인한 대외신인도 하락. 경부고속철도의 차량공급은 프랑스 알스톰사, 설계검증은 프랑스 시스트라사, 감리는 프랑스 SEEE사 및 독일 DEC사, 사업관리는 미국 벡텔사 등이 맡아 사업중단때는 이들 업체와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 계약파기로 인한 대외신인도 하락은 외국인들의 국내투자 기피분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높고 계약을 파기당한 외국업체들은 손해배상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미 투입된 건설사업비 2조3천억원을 날리는 것은 물론, 매입토지를 되파는 데 따른 환매비용과 공사완성 부분의 원상회복 비용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가 중단되면 고속철도건설 사업비로 도입키로 한 23억3천7백만달러의 해외차관도 취소되고 이미 사용한 해외차관 8억3백만달러는 일시불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국내 외환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은 고용창출 효과가 한 해 15만명에 달해 건설중단시 구조조정과 감원 등으로 인한 국내 실업사태를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교통대란을 걱정하는 측도 있다. 교통개발연구원 서광석 철도연구실장은 『80년대초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를 소홀히 해 80년대말부터 극심한 물류비용의 증대로 우리경제가 고통을 겪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대안없이 경부고속철도의 건설을 중단한다면 2000년대 경부축은 물론 전국의 주요 교통망이 마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통개발연구원은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지 않을 경우 수송애로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연간 2조4천억원(2001년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대 이종호(교통공학과)교수는 『경부고속철도의 타당성은 이미 판가름난 상태이므로 사업중단이나 공기연장보다는 공사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지하구간을 지상화하는 방식만으로도 2조원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부고속철도는 총사업비 17조8천억원을 들여 2005년말 완전 개통할 예정이나 정부와 김당선자측은 IMF와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올해 예산을 대폭 감축하면서 초대형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중단하거나 서울대전 등 일부 구간만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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