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의 출범은 역사상 최초의 여야간 정권교체일 뿐아니라, 유례없는 국가 위기에 대한 관리 책임을 떠맡게 된다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권 인수 과정에서는 과거에 찾아 볼 수 없었던 정치적 현안들이 파생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김대중 정권은 소수 세력간의 연합 정권으로 상호 지분과 이해조정을 통해 임기 5년을 끌어가야 하는 정치적 실험을 앞두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1개월 반 남짓 진행될 인수절차는 향후 정권의 성격을 좌우할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2월 중순께 초대 내각 명단 발표를 포함한 정권인수 준비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김당선자는 이를 위해 정권 인수 일정을 대략 세 가지 단계로 나누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측근들은 밝히고 있다.
첫 단계는 과거 국정운영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드러난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다. 김당선자는 다음으로 행정조직 개편을 포함한 제도적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월초 임시국회를 마친 뒤 자민련과의 권력 분배 협상과 영입작업에 나서는등 본격적으로 「권력의 틀짜기」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같은 김당선자의 3단계 구상이 차질 없이 실천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우선 김당선자는 과거 정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당장 전임 정권의 과오에 대해 어디까지 파헤치고, 책임을 추궁할 것인가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쟁점화할 전망이다.
김당선자측은 이와관련, 『경제 파탄의 책임은 철저히 규명하되,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화합」에 비중을 둔다』는 쪽으로 방침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김현철씨 비리, 북풍 조작등에 대해 메스를 가하려하자, 김당선자가 이를 제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자민련과의 공동정권 운영 문제는 첫 조각 단계에서부터 현안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내달초 각료직에 대한 권력 지분 협상을 본격 개시하고, 5월 지자제 선거 공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공동기구를 구성한다.
공동정부의 운영이 지자제 공천을 둘러싼 힘겨루기와 맞물릴 경우 양당간의 갈등이 노정돼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유승우 기자>
◎국민회의자민련지분/조각·광역장공천 줄다리기 예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제도개혁과 행정개편 등이 마무리되는 다음달초까지 권력지분 분배 협상을 유보하기로 상호 양해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를 전후해서는 양당간에 각료직 배분, 지자제 선거 공천등을 둘러싸고 줄다리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제3지분의 할애문제. DJP단일화 합의문은 「5대5」지분이라는 표현을 피하고 「동등 비율로 정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회의측은 첫 조각에서 국민회의, 자민련 및 제3지분간 비율을 「3대3대4」로 나누어 거국 내각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8명안팎이 두 당에 돌아간다. 제3지분은 야당과 영남지역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광역 단체장 공천을 놓고는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양당은 기초 단체장공천에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광역 단체장공천은 연합공천을 하기로 약속했다. 연합공천의 정신을 살릴 경우 범위가 확대될수도 있다. 자민련측은 단일화 협상 당시 서울시장 공천의 이양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측은 경기지사직의 할애를 검토하고 있다. 각 당 내부에 이같은 공천나누기에 반발하는 인사들이 많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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