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없애고 지방자치처로/공보처,총리실내 공보실 격하/정통부·과기처 통합 기능강화/재경원 축소·통상대표부 신설/안기부 해외경제정보에 비중정부 각 부처의 조직개편 방향은 한마디로 「군살빼기」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이미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향후 정부조직개편방향은 크게 두가지 원칙아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방화·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팽창일변도로 확대돼온 정부 각 부처의 기능과 조직을 전면재정비하고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도 철폐해 정부업무의 과감한 민간이양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당선자측이 검토중인 정부조직개편안은 내무부 폐지 및 지방자치처설치, 공보처 폐지 및 총리실 산하 공보실 설치,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 등 과학기술관련 부처의 통폐합 및 기능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외환위기사태와 관련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재정경제원도 예산실과 금융정책, 세제실 등으로 기능을 분리시켜 축소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안기부조직도 해외경제정보 수집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안기부내 국내담당 부서의 경우 인원이나 예산면에서 대폭적인 축소가 예상된다.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상투자대표부」를 설치, 외무부와 통상산업부에 분산된 통상정책기능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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