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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법부 최대뉴스 ‘영장심사 사실상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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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법부 최대뉴스 ‘영장심사 사실상 퇴보’

입력
1997.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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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원장 윤재식)이 30일 판사 113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올해 사법부의 최대 뉴스로 「영장실질심사의 사실상 퇴보」가 선정됐다. 이 사건은 전체응답자중 73%인 83명이 꼽아 압도적이었다.다음으로는 ▲법조인 출신 대통령 후보 2명 탄생과 대선 실패 ▲헌법소원 대상에 판결 포함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 사면 ▲한보사태 및 김현철씨 구속 등의 순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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