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독 물붓기’ 경부고속철 등 ‘삭감’의 칼

국책사업과 대형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 대통령직인수위의 이해찬 정책분과위간사는 『대형프로젝트의 신규발주나 설계변경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해 대형사업의 삭감방침을 밝혔다.일반적으로 국책사업은 경부고속철 영종도신공항 가덕도·광양만·아산만 신항만건설 등 5개이다. 아울러 계속사업중 광역전철망, 각종 철도, 지하철, 댐, 공항을 비롯, 산업지원도로와 신규사업중 각종 기간국도와 고속도로, 월드컵주경기장, 복합화물터미널 등은 대형사업으로 규정된다.

이들 사업의 비용이 당초 예산 보다 어마어마하게 증대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부고속철은 당초 5조원 규모에서 2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고 영종도신공항은 3조4,0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진주 남강댐은 1,600억원에서 8,200억원으로, 용담댐은 1,100억원에서 8,300억원으로, 김해공항은 739억원에서 2,686억원으로 급증,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늘어났다.

국책사업과 대형사업의 예산삭감은 비상경제대책위와 인수위의 경제1분과가 주로 맡을 예정이다. 비대위의 핵심의원들과 재경원은 최근 접촉을 갖고 일단 대형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삭감을 추진키로 했다.<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