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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 쉽지않을듯

입력
1997.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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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협의체’는 수용해도 반대입장 분명국제통화기금(IMF)의 구조조정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김대중 당선자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정 합의 도출이 간단치 않은 역풍을 맞을 전망이다. 김당선자는 내년초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한 뒤 이 기구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하는 방안을 구상해왔다. 그러나 김당선자측에서는 정리해고제 도입등에 대해 노조측의 명시적인 합의를 얻어 낼 수 있는 지에 대해 비관적인 관측이 조금씩 늘고 있다.

민주노총측은 지난 27일 김당선자와의 면담에서 『2, 3월에 노동계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럴 경우 김당선자로서도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앞서 가진 한국 노총 지도부와의 면담도 발표된 것 만큼 호의적이지는 않았다는 후문이다. 한국노총의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자와 세부적인 법률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라며 『그러나 노조가 정리해고제를 수용하는 합의문에 서명해줄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양대 노조가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일단 받아들인 만큼 이 기구는 조만간 발족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협의체가 IMF의 요구대로 내년 1월 중순까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김당선자측은 우선 시급한 금융계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금융노련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입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환 자민련부총재는 『노동계의 입장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나, 국제사회의 신인을 얻는 문제도 시급하다』며 이같은 방침을 시사했다.

김당선자측은 이와 함께 조만간 재계측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설득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기업 주주의 재산 헌납, 고용안정 기금에 대한 기업측 출연 확대등을 통해 사용자측의 「고통분담」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당선자는 이같은 준비 작업을 거쳐 선언적 의미의 「합의문」를 먼저 발표한 뒤 노조측의 단계적 동참을 유도한다는 복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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